죄수의 딜레마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로 어떤 이야기일까요? 관심도 가고 흥미롭네요!
죄수의 딜레마 게시물은 첨보는 이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댓글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는 죄수의 딜레마 아래의 게시물을 보시죠.
죄수의 딜레마는 무엇이고 생활에 어떻게 나타날까
연대보증이 '죄수의 딜레마' 불렀다
우량 건설사로 꼽히던 삼부토건 과 동양건설산업 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란 최악으로 가게 된 결정적 이유는 뭘까. 업계에서는 '연대보증'이라는 족쇄에 묶여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와 유사한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우량 건설사로 꼽히던 삼부토건 과 동양건설산업 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란 최악으로 가게 된 결정적 이유는 뭘까. 업계에서는 '연대보증'이라는 족쇄에 묶여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와 유사한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 ▲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판단과 의사결정을 합니다. 어디서 만날까, 무엇을 먹을까 등 소소한 일상의 문제에서부터 CEO(최고경영자)의 경영전략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나올까'를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가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고 선택을 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죄수의 딜레마란 무엇이고, 건설회사의 연대보증이 왜 두 회사에 딜레마 상황을 불러왔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란
죄수의 딜레마는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서로 협력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모두에게 이익은커녕 자신에게도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이 용어는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메릴 플러드와 멜빈 드레셔가 공동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후 프린스턴대의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앨버트 터커가 심리학자들을 상대로 게임이론을 강연할 때 사용하면서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에는 경찰에 잡혀온 두 명의 용의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공범 관계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기에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심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백을 통해 이들의 범죄를 입증하고자 신문합니다. 그런데 두 용의자를 함께 신문할 경우 눈빛을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서로 격리시킨 후 개별적으로 신문하게 됩니다.
죄수의 딜레마란
죄수의 딜레마는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서로 협력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모두에게 이익은커녕 자신에게도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이 용어는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메릴 플러드와 멜빈 드레셔가 공동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후 프린스턴대의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앨버트 터커가 심리학자들을 상대로 게임이론을 강연할 때 사용하면서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에는 경찰에 잡혀온 두 명의 용의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공범 관계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기에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심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백을 통해 이들의 범죄를 입증하고자 신문합니다. 그런데 두 용의자를 함께 신문할 경우 눈빛을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서로 격리시킨 후 개별적으로 신문하게 됩니다.
취조실에서 경찰은 두 용의자에게 똑같이 제안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1년 정도 감옥에 보낼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이 범행을 자백한다면 수사 협조에 대한 보상으로 당신은 석방해 주고, 대신 묵비권을 행사한 다른 방에 있는 용의자는 가중처벌로 10년형을 받게 하겠어. 만약 너희 둘 모두가 자백한다면 정상을 참작하여 각각 5년형을 받게 될 거야."
실제로 용의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똑같이 묵비권을 행사하여 1년씩의 형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격리되어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두 용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하여 1년씩의 형량을 받는 것이 모두를 위해 최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자백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자기가 자백을 하면 자신은 석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다른 용의자가 자백을 하게 되면 자신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용의자는 모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만을 위해 최선'인 자백을 선택하고 맙니다. 서로 협력해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다면 1년형으로 끝났을 텐데,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자백함으로써 모두 5년형씩 받게 되어 결국 둘 다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건설회사의 연대보증과 죄수의 딜레마
그렇다면 두 건설회사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어떻게 연대보증으로 인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빠졌는지 알아볼까요? 한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개발의 공사를 공동으로 맡은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은 시행사가 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대신 갚아주기로 하는 지급보증 계약에 연대해 서명하였습니다. 이 연대보증 계약에 따르면 어느 한 쪽의 건설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다른 건설사가 모든 보증채무를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행사가 채무불이행에 빠지자 빚보증을 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두 건설회사 중 한쪽이 먼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은행이 이를 철회하기 위해 협상하던 중 다른 쪽도 법정관리를 신청해버렸습니다.
법정관리가 확정되면 모든 채권과 채무가 동결되므로 당분간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기업이 경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채권은행단 주도로 회생을 도모하는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는 채무를 동결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채무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 채권도 동결되어 기업 경영을 사실상 곤란하게 하므로 회생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 워크아웃은 채권 금융기관 주도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 진행되는 기업개선작업으로,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과의 채권·채무만 동결됩니다. 따라서 비교적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하며, 채권 금융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자금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어 회생 속도가 법정관리에 비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두 건설사가 각각 제 살 길을 찾아보니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를 선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각각 법원에 달려가는 대신 채권단인 은행들과 공동으로 협상했다면 채권자도 하도급업체도 손해를 줄일 수 있었고, 두 건설회사도 함께 정상화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상황만을 고려한 두 건설사의 선택은 결국 한쪽은 정상화, 다른 쪽은 법정관리 강행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현실 경제에서 죄수의 딜레마의 여러 사례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자연에서는 실제로 이와 같은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두 기업이 판촉경쟁을 벌이는 경우, A기업이 광고를 확대하면 이 기업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은 경쟁사인 B기업은 고객이 줄어들 것이므로 A기업에 맞서 마찬가지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할 것입니다. 결국 두 기업 모두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이윤은커녕 오히려 손실을 보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경쟁적 군비 확충, 환경 오염물질 방출, 자원 남획 등의 경우에서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수의 딜레마라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죄수의 딜레마는 시장에 의해서 효율성 달성이 어렵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이때 정부는 협력하는 측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측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주체들 간에 장기 협력적 관계를 유도하고 사회 후생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를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컨대 담합을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이른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이용하면 기업들을 죄수의 딜레마 상황으로 몰고 가 담합이 깨지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 시장실패
경제학에서 효율성은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스스로 최고의 후생수준을 누릴 수 있는 자원배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시장이 완전하다면 경제주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될 때 효율성은 자동적으로 달성됩니다.하지만 현실의 시장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독과점, 비대칭 정보, 불공정 경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를 시장실패라고 합니다. 시장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용의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똑같이 묵비권을 행사하여 1년씩의 형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격리되어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두 용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하여 1년씩의 형량을 받는 것이 모두를 위해 최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자백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자기가 자백을 하면 자신은 석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다른 용의자가 자백을 하게 되면 자신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용의자는 모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만을 위해 최선'인 자백을 선택하고 맙니다. 서로 협력해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다면 1년형으로 끝났을 텐데,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자백함으로써 모두 5년형씩 받게 되어 결국 둘 다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건설회사의 연대보증과 죄수의 딜레마
그렇다면 두 건설회사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어떻게 연대보증으로 인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빠졌는지 알아볼까요? 한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개발의 공사를 공동으로 맡은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은 시행사가 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대신 갚아주기로 하는 지급보증 계약에 연대해 서명하였습니다. 이 연대보증 계약에 따르면 어느 한 쪽의 건설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다른 건설사가 모든 보증채무를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행사가 채무불이행에 빠지자 빚보증을 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두 건설회사 중 한쪽이 먼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은행이 이를 철회하기 위해 협상하던 중 다른 쪽도 법정관리를 신청해버렸습니다.
법정관리가 확정되면 모든 채권과 채무가 동결되므로 당분간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기업이 경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채권은행단 주도로 회생을 도모하는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는 채무를 동결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채무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 채권도 동결되어 기업 경영을 사실상 곤란하게 하므로 회생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 워크아웃은 채권 금융기관 주도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 진행되는 기업개선작업으로,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과의 채권·채무만 동결됩니다. 따라서 비교적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하며, 채권 금융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자금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어 회생 속도가 법정관리에 비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두 건설사가 각각 제 살 길을 찾아보니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를 선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각각 법원에 달려가는 대신 채권단인 은행들과 공동으로 협상했다면 채권자도 하도급업체도 손해를 줄일 수 있었고, 두 건설회사도 함께 정상화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상황만을 고려한 두 건설사의 선택은 결국 한쪽은 정상화, 다른 쪽은 법정관리 강행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현실 경제에서 죄수의 딜레마의 여러 사례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자연에서는 실제로 이와 같은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두 기업이 판촉경쟁을 벌이는 경우, A기업이 광고를 확대하면 이 기업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은 경쟁사인 B기업은 고객이 줄어들 것이므로 A기업에 맞서 마찬가지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할 것입니다. 결국 두 기업 모두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이윤은커녕 오히려 손실을 보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경쟁적 군비 확충, 환경 오염물질 방출, 자원 남획 등의 경우에서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수의 딜레마라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죄수의 딜레마는 시장에 의해서 효율성 달성이 어렵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이때 정부는 협력하는 측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측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주체들 간에 장기 협력적 관계를 유도하고 사회 후생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를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컨대 담합을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이른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이용하면 기업들을 죄수의 딜레마 상황으로 몰고 가 담합이 깨지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 시장실패
경제학에서 효율성은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스스로 최고의 후생수준을 누릴 수 있는 자원배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시장이 완전하다면 경제주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될 때 효율성은 자동적으로 달성됩니다.하지만 현실의 시장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독과점, 비대칭 정보, 불공정 경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를 시장실패라고 합니다. 시장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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